[이투뉴스] 천연가스를 LNG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LNG 시장의 가격변동성 확대가 단순히 도입 가격의 불안정성을 넘어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 및 정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성과 지속성장 측면에서 가스 가격체계와 비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수준의 연료를 확보하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으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고, 또 민간기업의 역할과 지원방안이 마련된 만큼 ‘공공-민간’의 협력 강화가 요구됐다.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주제로 한 제3회 KOGAS 포럼이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가 주최하는 ‘KOGAS 포럼’은 산·학·연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과제와 국내 천연가스 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KOGAS 포럼’에서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 방안(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 에너지안보와 자원개발(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천연가스 안보(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타 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남경식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수급 안정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가격체계 및 비축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은 국가 에너지 수급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공급중단 사태를 겪지 않았다는 사실은 탁월한 수급관리 능력을 입증한 성과라는 평가다.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에너지 안보와 가격 접근성의 균형 등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 계약 포트폴리오 다양화, 계약 지수 다양화 등을 통해 공급 및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가교 자원으로서 LNG의 역할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향상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격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장기간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가격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가격신호를 줘 결과적으로 가스 수요 급증과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료비 연동제의 장기간 유보는 지양돼야 하며, 유보조건 구체화와 경제적 효과 분석 의무화, 회수기간 및 한도제한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천연가스 비축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수급 불안은 국가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비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현행 비축제도는 엄격한 규제로 시장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가격안정 기능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비축물량 사용 조건을 완화하고, 완충 재고 및 운영 재고 사용 등을 통해 시장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수준의 연료를 확보하도록 유인 체계나 의무를 지워 전력 수급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현재 전력시장 운영 시 발전 연료의 재고량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 공급의무 이외에 발전 부문의 가스연료 확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은 발전 부문뿐 아니라 도시가스 수요를 포함한 국내 천연가스 수급 전반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현재 비축 물량 규모가 전력 수급 불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른 공공·민간의 역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천연가스 안보’를 주제로 발표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원의 94%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는 절대적 과제라면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천연가스 역할을 재평가하고 천연가스 안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목표이자 새로운 제약 조건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활용해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두 에너지원의 간헐성과 경직성을 해소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뤄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가 올해 2월 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초석을 다진 셈이다. 

특히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 측면에서 공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의미를 갖는다. 법에 따라 천연가스 분야의 핵심 공급기관 역할을 수행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계획, 공급기반 시설 설치·운영, 국제협력, 연구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미 수행하고 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민간을 포함한 공급 및 수요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이 공급기관이나 수요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그 의무와 보상 방안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상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비 체계 마련과 이에 필요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연가스 산업의 지속성장 측면에서 ‘공공-민간’ 협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에너지공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다. 요금 또는 미수금은 정책과정에서도 최우선과제”라면서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위해 가스공사가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데, 시장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변동성이 내포되어 있다. 기존의 프레임으로 되지 않는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 

강경택 과장은 또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이라는 트렌드가 잠시 주춤하는 분위기이지만 각국마다 조금씩 실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언젠가는 탄소중립이 올 것이고, 우리도 천연가스 공급망에서의 저탄소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에너지공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다. 요금 또는 미수금은 정책과정에서도 최우선과제”라면서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위해 가스공사가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데, 시장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변동성이 내포되어 있다. 기존의 프레임으로 되지 않는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 

강경택 과장은 또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이라는 트렌드가 잠시 주춤하는 분위기이지만 각국마다 조금씩 실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언젠가는 탄소중립이 올 것이고, 우리도 천연가스 공급망에서의 저탄소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