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화 정책의지 확실, 가격시그널 미작동 아쉬워”

[이투뉴스] “이번 정부 들어 에너지효율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Keep 30이나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화 사업, 절약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새로운 정책도 많아졌다. 다만 가장 중요한 ‘가격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정부 에너지효율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실천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에너지효율과 외에 에너지정책관 직할로 별도 TF를 만들어 효율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격정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에너지효율화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이라는 의미에서다. 무엇보다 가격이 원가를 반영해야 효율화설비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빨라져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문제 등으로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고 있지만 빠른시일 내 에너지가격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10년가량 된 에너지 진단제도 의무화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단기관의 기술력과 절감률 등이 취약해 수요기업의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진단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ESCO가 유기적으로 연계,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5년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COP28에서 합의한 글로벌 효율개선 이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고효율 경제·사회 구조로 정착을 위한 도전적인 정책과제들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 과장은 정부가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 효율을 소비량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정책도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효율화가 제1의 에너지원’이라는 발언이 많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정책수단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언급했으며,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효율화를 통한 대응을 적극 강조했다.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효율을 소비량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효율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 EU는 모든 정책 및 투자 결정 시 에너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지침과 법률을 통해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흡하다는 평이 많다.
→ 정부는 향후 5년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COP28에서 합의한 글로벌 효율개선 이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의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정착을 위한 도전적인 정책과제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 KEEP 30, KEEP+, LEEN, 에너지캐시백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과 평가는?
→ 22년 도입돼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이전보다 절감한 경우 절감량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캐시백이 가정부문 전기절약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행 초기 가입이 저조했으나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절감실적을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1년 만에 가입자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듯 국민의 행동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절약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에너지가격이 에너지 효율화의 가장 큰 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수요효율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효율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은 미흡한 상황이다. 에너지 요금이 소비주체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만큼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이지 못한 유인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에너지 소비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비용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혁신(효율화), 절약, 절감 등 용어가 너무 많아 제대로 의미 전달이 안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에너지 수요관리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 자체를 줄이는 ‘절약(절감)’과, 사용시간 대비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절약은 빠르고 직접적인 반면 효율화는 지속가능한 수단이다. 앞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은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반면 중소기업에만 많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효과가 분산된다는 지적이 있다.
→ 국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우선하고, 대기업은 자체적인 효율화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KEEP 30 제도의 이행력과 인센티브를 강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설비 투자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에너지·온실가스 저감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만 이뤄질 뿐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이 소홀하다는 평가도 적잖다.
→ 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설비에 대해서는 가동 현황, 에너지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과도한 수요전망, 형식적인 수요관리 등으로 효율화 중심이 아닌 공급 위주의 정책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한 평가는?
→ 11차 전기본의 수요관리 목표는 한전,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수요관리 수단 역시 이행기관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연도별 목표절감량을 산출했다. 또 실적관리를 위한 측정, 검증이 곤란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활용이 어려운 수단은 제외했다. 앞으로도 정책의 이행력과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 효율화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ESCO가 오랫동안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다. 원인과 대안은?
→ ESCO 사업은 사용자가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절약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 사업자가 이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아주 효과적인 제도다. 다만 LED 교체사업 위주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다각화와 함께 EERS와 연계한 새로운 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팩토링이 확대돼야 한다. 또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들로 인해 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 저하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등록기준을 정비, ESCO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