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생계 위협받는 소상공인 등 보호정책 시급”
배관망 우선 참여, 손실보상·폐업지원 등 제도적 장치 촉구

LPG배관망 사업이 전국단위로 확대되는데 따른 LPG판매사업자들의 피해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손실보상 및 폐업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촉구해 주목된다. 사진은 LPG배관망 시공 모습.
LPG배관망 사업이 전국단위로 확대되는데 따른 LPG판매사업자들의 피해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손실보상 및 폐업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촉구해 주목된다. 사진은 LPG배관망 시공 모습.

[이투뉴스] LPG배관망 사업이 군 단위, 마을단위에 이어 읍·면 단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해당지역에 가스를 공급해온 LPG판매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 눈길을 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배관망 사업 확대로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상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LPG배관망 사업은 마을에 LPG 저장소를 설치하고 각 가정으로 배관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1차(2014~2017년)와 2차(2018~202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장됐다. 2014년부터 군 단위사업을 통해 13개 군 4만여 세대, 마을단위는 2020년까지 8년간 805억원이 투입돼 8만여세대에 보급이 이뤄졌다. 

이어 3차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차에 걸쳐 국비 2634억원, 지방비 2107억원, 자부담금 527억원 등 총사업비 5267억원이 투입돼 75개소 읍·면 지역에 LPG 배관망을 구축해 5만여 세대에 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만큼 이미 지역에서 가스를 공급해온 LPG판매사업자들로서는 업역 침탈에 따른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중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해오며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해 온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LPG 판매소 4461개소와 충전소 1995개소의 사업권이 LPG배관망 사업 확대에 따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국 LPG판매사업자 구심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LPG배관망 사업 주체인 한국LPG사업관리원(舊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간담회를 갖고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지만 단번에 조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재관 의원은 “정부의 LPG배관망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존 LPG 판매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이 뻔히 예상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LPG 판매자영업자들이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한 자격교육 등을 통해 지역 LPG배관망 사업에 우선 참여하거나 손실보상 및 폐업지원 대책과 업종전환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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