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3년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생(民生)이란 국민의 삶 자체를 말한다.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업계는 남은 3년 임기동안도 시련이 이어질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윤 대통령의 친원전 및 반재생에너지 행보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성과 중 하나로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고 일감 공급, 금융지원을 통해 원전생태계를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얘기는 일절 없었다.

앞선 총선에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며, 한껏 고조된 재생에너지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애당초 민주당 공약이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대를 심어주는데는 성공한 상황이었다. 그 기대조차 이번 국민보고로 한 풀 꺾인 모양새다.

우리나라 국민 중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 종사자는 10만명을 넘긴지 오래다. 그들이 양육·부양하는 가족까지 생각하면 30만명이 넘는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산업이 악화되면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선 여전히 거리감을 두는 행보를 보인 셈이다.

“민중을 이끌려면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공포의 대상이 되어라. 존경 받기 어렵거든 차라리 공포의 대상이 되어라” 

16세기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책 ‘군주론’ 저술을 통해 조언한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자니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5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듣고 있는 듯하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생에너지업계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발전을 저하시키는 원흉 그 자체다. 정권교체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 예산 축소 등이 2년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가 왕정(군주제)에서 민주주의(대통령제)로 변화해 온 것처럼 에너지도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적인 보급을 외치고 있지만 원전에 대해선 YES, 재생에너지는 NO로 느낀다는 반응이 많다.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는 국가는 여럿 있지만 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어서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만 이런 경향이 유독 눈에 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국가 원수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군주적 사고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다.  

유정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