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시장과 민간자본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주관해 10일 바비엥2에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공공이 주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은 1부는 ‘공공재생에너지의 세계적 추세와 미국, 호주 사례’를, 2부는 ‘공공재생에너지 대안의 모색: 영국,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멕시코 그리고 한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선 ▶공공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세계적 추세(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미국 뉴욕주 공공재생에너지건설법 제정 운동과 향후과제(패트릭 로빈스 뉴욕 에너지민주주의연합 코디네이터) ▶호주 빅토리아주와 퀸즈랜드주 공공재생에너지 사례(콜린 롱 빅토리아주 노동조합협의회 정의로운전환 담당)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진 2부에선 라이언 모리슨 스코틀랜드노총 정의로운 전화 국장과, 다니엘 차베스초국적연구소 활동가가 자국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설명하고, 랄라 페냐란다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활동가가 멕시코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대해선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이 발표자로 나서 현 상황을 짚었다. 

특히 1부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선 오성희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이 좌장을 맡고,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의견을 교류했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필수이며, 민간과 시장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환경권은 자연환경권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의 기후대응은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석연료보다 값싼 에너지가 주를 이뤄야 한다거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면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가격측면에서의 접근에 불과하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싸진다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흐름이나 정책에 의해 바뀌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장기적이고 확실한 에너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아닌 공공 위주의 재생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재생에너지시장은 사실상 민간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송전망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비판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투자금이 민간기업에게 가지 않고 공공이 사용할 수 있게 슬로건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민간 투자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사례가 호주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또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민간중심으로 수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기업과 해외자본에 희생시키고 있는 셈”이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만 높이면 된다는 시각을 극복해야한다”고 전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슈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7년 탈석탄, 탈원전을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장과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어서 부작용과 한계가 분명했다”면서 “공기업이 주역이 아니었기에 속도가 느리고, 전력망과 접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해상풍력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 기업과 은행에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는 환경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시장은 이미 시장주의자들이 장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2부토론에선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오수산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패널로 참여해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유정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