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은 줄고 원전 예산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은 내년에도 앓는소리를 내게 됐다. 반면 재생에너지 전체 예산이 줄은 것과 별개로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해상풍력 예산은 늘어나 사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해상풍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내외기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환경영향평가는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속도가 나고 있는 해상풍력산업이나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을 장악하려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외산으로부터 어떻게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가 그 핵심이다. 

해상풍력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국산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앞서 태양광산업(모듈, 인버터)이 중국산에 잠식됐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어 다른 발전원으로 지난 몇 년간 규모가 커진 연료전지 또한 미국 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기업은 오히려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야할 실정이다.

이에 저가 제품을 가장 우선시 할 경우 해상풍력 또한 태양광과 연료전지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로 자국 제품을 보호해야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이어진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은 여전하다. 아직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들어설 곳이 많은 국내시장은 해외기업의 시각에선 맛있는 먹거리다. 내수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저가인 외산을 계속 도입해 사용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하고, 이를 위해선 국내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곳이 필요하다. 비가격요소 평가를 통해 국산품에 가점을 줘야하는 이유다. 

반대로 국내기업 또한 단순히 지원을 요구할 것이 아닌, 책임감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국산제품 우대 정책으로 수혜를 보고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 차원에선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에너지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너지수입 비용 대신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비용을 쓰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 

결국 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하는 역할이다. 정부가 해상풍력에 진심이라면 내수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줘야할 때다.

유정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