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정부가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제도와 경쟁입찰시장 제도개편을 통해 사실상 국산 태양광·풍력 산업(기자재)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PPA(전력직거래) 수요를 모아 통합 입찰하는 중개시장을 개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내 정부 입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HD현대에너지솔루션, 동국S&C, LS전선,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솔루션 등과 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계획을 수립 발표한 건 처음이다.

이 전략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국내에 태양광 23.9GW, 풍력 2.1GW가 보급 됐으나 인허가 지연과 수용성 저하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는 부족한 상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였지만, 해상풍력은 100MW 보급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제때 국내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저가 외산제품 진입 및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발생으로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정부 주도로 연평균 6GW 내외의 설비를 보급키로 하고 공급망 구축과 시장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제조부문은 비가격평가를 강화하고 일자리와 산업 전후방 연계효과를 따져 공급망 강화 중심으로 경쟁입찰시장 운영과 평가를 바꿀 예정이다.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입찰물량, 시기, 평가법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안보이슈에도 대응해 프로젝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표준·인증에 안보 요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태양광의 경우 기존 미포·명지녹산 프로젝트를 포함해 300MW규모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 발굴하고, 영농형과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력계통부담 완화를 위해 계통포화지역 접속 시 유연한 조건을 수용하는 설비에는 RPS 인센티브를 주고, 해당지역 ESS 연계 잉여전력 판매 사업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지원 전략도 세웠다. 산업부는 RPS 경쟁입찰평가 등을 손질해 국산 셀과 모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저탄소제품 사용유인이 있는 경쟁입찰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모듈 탄소인증제 등 유사 정책을 통해 국산제품을 우대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RPS 운영국들도 정부입찰 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하고 있다"며 "RPS 시장의 정부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설비 보급 목표량을 정해 가격·비가격을 지표로 매년 원별로 입찰용량 안에서 설비를 선정할 예정이다. 낙찰 설비는 응찰가로 20년 고정가격계약을 하게 된다.

RE100 이행 확대 차원에 자연 증가하는 PPA 시장에서도 정부 입김을 강화한다. RPS 제도 개편 과정에 PPA와 수요경합이 없도록 물량을 배정하고, 정부가 민간수요 물량을 의뢰받아 통합 입찰한 뒤 거래를 중개하는 PPA 중개시장도 올 하반기 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과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