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정부가 2030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7%(新에너지 포함 시 21.6%)로 각각 설정했다. 작년말보다 원전은 1.1%, 재생에너지는 10.3%P 높은 값이다. 가스발전은 25.1%, 석탄화력은 17.4%, 수소·암모니아는 2.4%로 각각 비중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수급계획 정부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초안 성격으로 발표한 실무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 정부안(案)으로 내놨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11차 전기본에 대해 “무탄소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구성하되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화력발전 신·증설을 제한해 무탄소 비중을 2038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수급계획수립위 제시 실무안 대부분 그대로
이날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발표한 ‘전력수급계획 주요내용(안)’에 따르면 2038년의 목표수요(예상수요)는 129.3GW로 작년(98.3GW) 대비 31.0GW 많다.

경제성장과 기온상승 등의 거시변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화 등으로 늘어날 수요를 추가할 경우 수요가 145.6GW까지 치솟지만, EERS(에너지공급자효율화)·V2G·DR(수요관리) 등으로 16.3GW를 감축키로 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설비(발전기 설비량)는 157.8GW로 도출했다. 목표설비는 목표수요(129.3GW)에 설비예비율(20~22%)을 반영해 도출한 신규건설 필요설비량을 의미한다.

10차 전기본에서 확정한 노후석탄 LNG전환 계획과 신규원전(새울 3,4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수명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의 확정설비(147.2GW)를 감안하면 2038년까지 10.6GW의 새 설비공급이 필요하다.

2038년 목표설비 157.8GW 신규건설 10.6GW
정부는 열병합, 원전, 무탄소 전원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한다는 계획이다. 2031~2032년까지 필요한 2.5GW는 열병합으로, 2033~2034년 1.5GW는 열병합이나 무탄소로(미정), 2035~2036년 2.2GW는 소형모듈원자로(0.7GW)와 무탄소(1.5GW)로 각각 확충하기로 했다. 

열병합은 지금까지 집단에너지 계획으로 별개 신·증설이 이뤄져 전체 설비용량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빚어졌으므로 이번 계획부터 전기본으로 편입했다는 설명했다.

대형 신규원전 3기 4.2GW 진입시점은 오랜 건설기간을 고려해 2037~2038년으로 제시했다. 신규 원전 부지로는 기존 고리·새울원전 유휴부지와 영덕 등이 거론되고 있고, SMR은 경북 내륙에 시범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순수 재생에너지에 보급목표(전망)는 2030년 72GW(태양광 53.8GW·풍력 18.3GW), 2038년은 115.5GW(태양광 40.7GW·풍력 74.8GW)로 각각 제시했다.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목표를 65.8GW(태양광 44.8GW·풍력 16.4GW)로 책정했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수급총괄위원장)는 ‘11차 전기본이 원전 중심계획’이란 참석자 비판에 대해 “현재 원전 대 재생에너지가 29대 8(%)이라면, 2038년에는 35대 29로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높이려면) 대단히 어려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38년 재생에너지 설비량 115.5GW 목표
산업부는 이같은 설비계획을 통해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38년 무탄소전원(CFE) 비중 목표 70%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1차 전기본 정부안 기준 발전량 예상 비중은 2030년 기준 원전 31.8%, LNG(가스) 25.1%, 재생에너지 18.7%(연료전지 포함 시 21.6%), 석탄 17.4%, 수소·암모니아 2.4%, 양수 등 기타 1.7% 순이다. 10차 전기본 대비 원전은 0.6%P 높고, 신재생은 같다.

11차 목표연도인 2038년 기준 비중은 원전 35.6%, 재생에너지 29.1%,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양수 등 기타 4.6% 순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간헐성을 보완할 백업설비 필요량은 2038년까지 21.5GW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했다.

정부는 작년말 10차 전기본에서 선정한 우선반영 양수와 예바양수 설비인 합천, 구례, 영양, 봉화, 곡성, 금산 등 3.9GW를 확정설비로 반영한만큼 배터리ESS를 계통포화지역에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백업설비 21.5GW 필요
이날 공청회는 전기본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몸싸움으로 시작 전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녹색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단상을 점거한 뒤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 시민단체 활동가 17명이 연행됐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11차 전기본은 폭력적이고, 위험하고, 불평등한 계획”이라라며 “밀양에서 송전탑 때문에 2명의 주민이 목숨을 끊었고 20년간 400여명이 입건되고 62명이 재판을 받았음에도 변화가 없는 엉터리 전기본"이라고 성토했다. 

송전망 확충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팽배하게 드러났다.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려면 송전망 건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정도 위덕대 교수는 “서해안 HVDC 선로는 주민수용성을 감안해 해저 및 멀티터미널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해저케이블은 육상보다 수용성이 높고 단기간 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등이 연내 제정되면 특례를 기존 18개에서 34개로 확대해 (건설에)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정수소시장과 무탄소 용량시장 개설은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시장개설과 관련, “입찰시장을 운영하고 연료공급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생태계가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무탄소용량시장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 “수소전소나 SMR 등의 신기술은 현재로선 기술개발속도를 단정하기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투자유인을 위해 10년전 용량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은 원전, 수소전소, 해상풍력, 태양광ESS에 모두 열린 용량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분과 위원들은 재생에너지 공급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김윤경 교수는 “재생에너지 목표 전망 때 잠재량과 보급추이, 계통여건을 전망했다. 현재 RE100에 가입한 기업이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2030년 중간목표 달성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욱 교수도 “15년간 9%를 29%로 높이려면 매년 6.6GW를 증설해야 한다. 결코 적지않은 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자로 자신을 소개한 소미경씨는 방청석 발언을 통해 "정부가 원전 중심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태양광을 말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통도 없는데 어떻게 2030년까지 확대하겠다는거냐”고 직격했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