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믹스는 친환경성, 에너지 안보, 적정한 비용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친환경성·탈탄소를 추구하는 것을 베이스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저비용의 대안을 통한 소비자 부담 최소화라는 3축이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정책과 산업·통상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정책과 통상·산업정책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EU CBAM, RE100, ESG 등의 확산으로 산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사용 요구가 늘어나 에너지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투자체계를 개선해 정책 및 입법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비용추계가 되지 않은데다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가 이뤄져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후통상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점검하는 제3회 ‘에너지통상포럼’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에너지·통상 분야 업계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민간LNG산업협회와 무역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에너지통상포럼은 산업부가 지난 5월 글로벌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정책과 조치에 대해 산업계가 탄소중립 및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로 에너지·통상 분야의 주요 포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제3회 에너지통상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의 규제화 경향과 기업의 대응(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철강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방안(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배터리산업의 기후환경 규제 대응 방안(이태웅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국제협력팀장)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정용헌 前 아주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후와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는 글로벌 규제·정책 트렌드를 설명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대응 필요성에 주목하며 ‘에너지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통상 분야에서 ‘기후·환경’ 요소가 결합되는 경향은 점차 두드러지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같은 유사한 규제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후공시의 확대, RE100 이니셔티브와 같이 민간 분야 이니셔티브도 잠재적으로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맞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절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하고,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과제로 확산돼야 하며, 도전적 과제인 만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는 친환경성, 에너지 안보, 적정한 비용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맞춰 가는 과정이라며 친환경성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안보와 대내적인 공급 안정성 확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온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동향과 국내산업 지원 정책 및 입법방향을 설명하며 세계적인 탄소중립 전환은 위기이자 기회로 각국의 산업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산업 및 통상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훈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하고 무역장벽화를 꾀하고 있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 산업계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의 선제적 동참 유도를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산업 보호와 지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 및 법제화 추진과 함께 정책 및 입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소중립 전환 재원 확보방안 및 예산 투자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포럼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규제와 정책 변화뿐 아니라 미국 대선 결과와 美·中 통상 이슈 등 복잡다변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긴밀한 소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를 대표해 포럼에 참석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국장은 탄소중립은 이제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가 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각종 규제와 지원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탄소중립은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산업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탄소중립 시대에 선도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앞으로도 각국의 기후·환경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아울러 기후·에너지·통상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