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일몰하고 정부주도 입찰제를 도입할 때 기존 RPS와 새 제도가 공존하는 3년 내외의 과도기를 두기로 했다. RPS는 500MW이상 발전사업자들에게 매년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 전력을 구매·발전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12년 처음 도입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RPS를 정부가 매년 원별 신규설비 목표량을 정한 뒤 입찰을 받아 가격·비가격지표로 20년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낙찰하는 정부주도 입찰제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경쟁으로 균등화단가(LCOE)를 낮추고, 각종지표로 정부입김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장의 관심사는 RPS 일몰시점과 새 제도 전면 시행시기로 쏠려있다. 예비사업자의 경우 제도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다 사업개발기간 제도가 변경되면 기자재 조달이나 금융조달 등의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는 "RPS는 언제 끝나는지, 정부입찰은 언제부터 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보니 금융도 안된다.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관가 안팎에선 정부가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주도 입찰제를 시범 도입한 뒤 일정기간 RPS를 존치하다 일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정부기관 고위관계자도 "발전차액지원제(FIT)에서 RPS로 넘어갈 때 3년 정도 과도기를 가졌다. 소급적용하거나 기존시장과 새 시장을 섞지는 않을 것이다. (과도기를) 충분히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력당국 통계를 보면 국내 태양광 연간 신규보급량은 문재인정부였던 2020년 4.1GW로 최대값을 기록한 뒤 윤석열정부 이후 급감해 2022년 2.6GW, 지난해 2.8GW를 기록했다. 같은기간(2020~2023) 풍력보급량도 전체 700MW에 불과하다.

각종 지원제도 축소와 전력망 포화로 신규 발전설비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의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태양광 74.8GW·풍력 38.8GW)를 달성하려면 향후 15년간 매년 6.6GW씩 재생에너지 전원을 늘려야 한다. 작년말 기준 누적보급량 기준 태양광은 3.5배, 풍력은 21.4배  규모다.

앞서 한전은 올해부터 계통포화로 출력제한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충분한 정책예고와 현실에 기반한 제도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 발전사업자는 "매우 중요한 정책을 바꾸려 하지만, 사업자 대부분은 아직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공단이나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어떤 사전안내도 받지 못했다"면서 "태양광사업자만 수십만명이다. 설명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자는 정부주도 입찰제에 대해서도 "이율은 높고 토지비용은 상승하는데 결국 상한제를 둬 수익을 규제하려고만 할 것"이라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시장경제 논리와 맞아야 한다. 지금은 1금융권조차 융자를 내주지 않아 사업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입찰시장으로의 전환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