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칼럼 / 권효재]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매년 6GW씩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2GW 설치 목표가 제시되었다. 현재 0.1GW 규모가 가동 중이므로 복잡한 인허가, 전력 계통 확충 지연을 풀지 못하면 달성이 쉽지 않다.

정책 수립과 실천은 시민 개개인의 인식에서 시작된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 위한 정책과 투자에 시민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지 의문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지, 향후 어떤 유익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1톤 감축의 가치는 크고 기후위기가 심화될 수록 증가한다. 2021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감축의 사회적 가치를 톤당 51달러으로 추정했다. 2020년 실시된 연구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1톤의 감축 가치를 84달러로 평가했다. 2022년 한국환경연구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미세먼지 감소로 인한 건강 편익이 톤당 약 10만원, 생태계 보존 가치는 약 5만원으로 추정했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에너지 안보 강화 효과를 연간 약 2조원으로 추정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 추정은 평균값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취약 계층에 더 중요하다.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이 없거나 전기료 부담으로 충분히 돌릴 수 없는 가구에게 온실가스 절감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10년전에 태양광 발전이 2024년에만 500GW 설치될 거라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그 당시 태양광 발전의 LCOE가 킬로와트시당(kwh) 300원 이상으로 비쌌기 때문이다. 지금 해상풍력의 LCOE는 높고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밤낮으로 발전이 가능해서 태양광 발전을 보완하며, 잠재량도 300GW 이상으로 적지 않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해상풍력 1MW는 연간 2600톤의 CO₂를 줄인다. 2030년 12GW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3120만 톤의 CO₂ 배출이 줄고, 이는 한국의 온실가스 총량의 4.5% 수준이다. 1톤 감축의 가치를 84달러로 보면, 25년간 3조50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는 잘 거론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논의가 어느 기술의 전기가 저렴한지에 집중되어 있다. LCOE만 따져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 기술은 발전하고 여건에 따라 LCOE는 변하기 때문이다. 탄소 감축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재확인해야 한다. 위를 위해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탄소 가격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요금 체계와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은 톤당 2만원 수준으로, 사회적 비용을 밑돈다.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톤당 10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영국은 2013년 탄소가격 하한제를 도입하여 석탄 발전 감소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이끌어냈다. 장기적인 해상 풍력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배출권 수입을 기반으로 관련 투자를 집중시켰고, 14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설치하고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중 상당수가 해양 석유가스 분야에서 이전된 것이다. 영국처럼 기존 산업에서 해상풍력 분야로 자원을 이동시키려면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계량화하고 이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톤의 CO₂감축 시 10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전기요금 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량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매일 쓰고 있고, IT 플랫폼이 활용하면 충분히 해 볼만하다. 삶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효용을 체감하게 하여 탄탄한 정책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 발전소와 송전계통 건설로 재산상 손해와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덴마크의 미델그룬덴 해상풍력 단지는 50%를 지역민이 소유하게 하여 수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우리나라 신안군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익공유를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사업자에게도 이익이다. 이익공유 모델로 지방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며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해상풍력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발전원들의 LCOE만 따지면 안된다. LCOE로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치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시키고 홍보해서 삶에서 체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