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경로에서 적잖은 메탄 배출원이 산정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부문 배출량 측정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산업계가 이같은 탈루성 메탄을 감축 또는 활용하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저감 편익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22일 제1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을 열어 ‘강화되는 글로벌 메탄 정책과 데이터로 바라본 한국의 현주소’를 주제로 국내 메탄 배출 현황 및 감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포럼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국제 메탄 배출규제 추세 속에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제용 서울대 미래전략원 책임교수는 개회사에서 “포럼이 국가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과 더불어 경제안보, 저출생 등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하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메탄 감축”이라며 “메탄 배출에 대한 데이터 축적과 선제적 대응은 감축을 위한 중요한 의제이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인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경로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노후 도시가스 배관, LNG 복합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등 많은 배출원에서 메탄 배출 상당량이 산정되지 않고 있다며 석유·가스 공급경로에서의 메탄 누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을 추적하는 글로벌 메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 역시 메탄 배출원에 대해 제3자 보고도 인정해 사업장에 시설보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매탄규제를 강화하는 국제동향도 소개했다.

정 교수는 “메탄 배출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석유·가스 정책을 만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법과 정책, 과학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선 글로벌 메탄서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량 데이터 정확성 향상 방안과 국내 에너지부문 메탄 감축 이행계획에 필요한 기술 혁신, 정책 개선, MRV(측정·보고·검증), 산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정병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며 메탄 배출원은 확인했으나 데이터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메탄 측정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규 서울대 교수는 “수소산업의 배출 측정은 대부분 연료 소모량에 따라 효율을 산정하는데 탈루 관점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메탄이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 탈루가 일어나는 발생량을 규정하고, 측정방법에 대해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메탄 감축 비용에 대한 공동체 수용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아직 이른 논의일 수 있으나 미리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는 의제”라며 “외부효과를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비용보상 메커니즘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장으로서 그간 이산화탄소에 많은 초점을 부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메탄을 더이상 오염물질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량 측정방법 정교화를 위해 기준을 상향한다면 오히려 배출계수보다 배출량이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훈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탈루성 메탄 배출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 배출계수와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지만 향후 위성과 같이 실질적인 배출원을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통계 고도화로 정확도를 높여 추가 감축 기회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철수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은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MRV에서 메탄 배출량의 정합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배출량 산정에 대한 측정방법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내 보고대상 중 메탄이 빠져 향후 규제로 작용하기 전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