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은 오는 23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 당일 국회기후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하는 예산·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작년 도입됐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다양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제외하고 감축사업 만을 포함하는 범위 설정의 한계와 지자체 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제도의 활용과 효과 측정, 운영과정에 대한 개선사항 점검 등을 통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점검 및 평가하고,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또 관련 제도를 통한 감축 결과가 국가 온실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세미나는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학계, 연구계, 정부 등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