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한다. 발전공기업 노조와 친(親)노조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녹색당, 녹색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등의 정당과 더불어민주연합까지 가세해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무엇일까? 공공재생에너지의 대척점에는 사적재생에너지나 민간재생에너지가 있는걸까? 사적·민간재생에너지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걸까? 

그런 운동 과정에 구체화 된 공공재생에너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이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다. 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창출된 이익은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이런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에너지전환’(47개 단체와 정당)을 추진,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 이상’(더불어민주연합)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공공재생에너지는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까? 우선 태양광·풍력을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개발하고 소유해야 한다. 다른 유형은 ‘민영화’로 규정하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요금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그렇게 하려면 적절한 에너지가격 개입과 통제, 국민의 자발적 절약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우리가 걸어온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발전공기업은 전체 설비용량의 약 60%, 발전량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여전히 전통 화석에너지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들의 자기파괴적인 혁신과 기존 발전자원의 조기 좌초자산화,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자, 송전망 확충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전환이란 깃대를 처음 들어 올린 더불어민주당부터 공공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긴다는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연합까지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경쟁적으로 높여 부르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설득력 있게 내놓는 곳은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촌각을 다투는 사안으로 다루면서 스스로는 뫼비우스의 띠에 갇혀 해가 저물도록 걷던 길을 또 걷고 있다. 

더 거창한 구호와 목표를 내건들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비용효율적이면서 전통 일자리는 새 일자리로 보전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모델은 어디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파랑새’를 쫓느라 지난 20여년을 소진했고, 앞으로 상당시간을 추가로 허비할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