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정부가 2034~2035년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모듈기준) 700MW를 국내에 건설하고, 2037년부터는 1.4GW급 신규원전 3기를 순차 건설한다는 정책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기존원전을 포함해 2038년 가동원전은 현재 26기에서 30기(31.6GW)로 증가하고 다수 건설원전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연평균 6.6GW씩 태양광·풍력을 늘려 2030년 21.6%, 2038년은 32.9% 순으로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정부초안)을 공개했다. 작년초 확정한 10차 전력계획에 이어 윤석열정부의 두번째 중장기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이전 계획 대비 원전비중은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한차례 하향조정한 비중을 유지, 현 정부의 '親원전, 反재생에너지' 정책기조를 고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11차 실무안을 보면, 수급분과위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경제성장률과 인구, 기온 등의 전망값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제조기업 전력사용 계획·AI(인공지능)·데이터센터·전기화 수요 등을 추가해 2038년의 기준수요를 145.6GW로 추정했다. 정부는 공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로 여기서 하계 피크기준 16.3GW를 줄여 2038년 목표수요를 129.3GW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하계 전력피크(98.3GW) 대비 31GW 높은 값이다. 

이런 수요전망과 목표수요에 기준 설비예비율(22%)을 반영해 산출한 2038년 발전설비 목표량은 157.8GW이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가 계획대로 준공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을 모두 수명연장(계속운전)한다는 전제 아래 SMR과 건설원전을 제외한 2038년 원전설비량이 31.6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ESS확충,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정책수단으로 2030년까지 누적기준 태양광 53.8GW·풍력 18.3GW을 보급하고, 이후 8년간(~2038년) 여기서 추가로 태양광 21.0GW, 풍력 22.4GW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수력과 바이오까지 포함한 2038년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량 목표는 119.5GW다.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12기는 양수발전·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되, LNG발전과 열병합도 전체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화력비중이 늘지않도록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들 건설계획 물량을 반영한 2038년까지의 확정설비가 실효용량 기준 147.2GW여서 목표량(157.8GW) 대비 10.6GW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고 원전과 LNG 등으로 이를 메운다는 구상이다. 연도별 필요설비량은 각각 2031~2032년 2.5GW, 2033~2034년 1.5GW, 2035~2036년 2.2GW, 2037~2038년 4.4GW이다. 2032년까지는 무탄소전원 기술개발 속도를 감안해 1.1GW의 LNG열병합을 입찰로 충당하고, 11차 전력계획 이후 추가물량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2034년까지 필요물량 1.5GW는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이나 무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차기 12차 전력계획에서 전원을 결정하고, 2035~2036년 2.2GW 신규설비는 현재 개발 중인 SMR 상용화 실증을 위해 700MW(4기)를 배정하고 나머지 1.5GW는 수소전소 등 무탄소 전원 경쟁입찰 시장으로 전원을 정하도록 권고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원전은 부지확보와 인허가 기간 등을 고려해 2037~2038년으로 물량(4.4GW)을 배정했다. 수급위는 APR1400 기준 3기 건설이 가능한 물량이지만 정부가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와 협의해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당국은 고리·새울원전 단지를 활용해 2기, 영덕 등 유치지역 공모로 나머지 2기(기간내는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규원전 2+1기' 반영) 

정동욱 수급위 총괄위원장(중앙대 교수)는 "건설기간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감안할 때 2037~2038년에는 대형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재생에너지 설비확대는 우선 반영돼 있으므로 이 기간 설비필요량은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무탄소전원 중가장 경제적이라 평가되는 대형원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발전량 비중은 2030년 기준은 원전 31.8%, 석탄화력 17.4% LNG 25.1%, 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4%, 양수 등 기타 1.7%이며, 2038년 기준은 각각 원전 35.6%, 석탄화력 10.3%, LNG 11.1%, 재생에너지 32.9%,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이다. 10차 전력계획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같지만 발전량은 4.3TWh 증가했다. 기존 10차 전력계획의 2036년 발전량 비중 목표는 원전 34.6%, 석탄화력 14.4%, LNG 9.3%, 신재생 30.6%, 수소암모니아 7.1%, 기타 4.0% 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2038년까지 21.5GW의 장주기 ESS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양수발전과 BESS로 구분해 관련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양수발전은 10차 계획 때 선정한 발전자회사 예비사업자 물량을 모두 확정설비(3.9GW)로 반영했다. ESS 필요량은 신규 대형원전의 탄력운전을 전제로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전력망 유연성 확보 위해 원전도 탄력운전 추진)

산업부는 이날 발표된 총괄위 실무안을 기초로 환경부와 전력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전기사업법상 규정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연내 11차 전력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확정 과정 중 보완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한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실무안을 크게 변경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전력계획의 성공여부는 전력망 확충이다.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