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세금공제법을 철회하려는 시도는 소비자 비용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제조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청정발전과 전기차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에너지법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나온 반응이다.

트럼프 후보자는 '녹색사기’를 막겠다며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배정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보조금을 종료하고 자금을 도로와 다리 건설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힐 바 있다. 

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트럼프 후보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를 없애는 것은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면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청정에너지법 철회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을 도와주는 셈이 될 것이라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자국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IRA 세금 공제에 따른 소비자부담 절감을 거론했는데, 이는 국민 생활비 상승을 막기 위한 민주당 해리스 후보자의 경제공약과 일치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같은 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역에서 에너지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에 84억 달러의 세액 공제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이고 인플레이션이 주춤하며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는 등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 행정부는 의료와 주택, 에너지 등 주요 가계 지출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 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9만 가구가 태양광 모듈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ESS)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달러 이상의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을 공제했으며 평균 청구액은 5000달러이다. 노스캐롤라니아주 가정은 히트펌프 설치에 평균 880달러, 고효율 에어컨 및 단열재에 모두 6000만 달러의 세액을 감면했다.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일부 해체하고 에너지와 전력생산을 극대화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기간 세계 최고의 석유 ·가스 생산국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 환경보호국(EPA)은 미국 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발전소의 탄소배출과 수질 오염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에 따라 향후 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들은 CO₂를 포집해야 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자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재앙적인 에너지 부족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국내 에너지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위해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며 “모든 관료적 장애물을 뚫고 새로운 시추와 새로운 파이프라인, 새로운 정유소, 새로운 발전소 및 원자로에 대한 승인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안에 대해서도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을 왜곡한다면서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사용하지 않은 모든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트럼프 후보자는 대통령 재임기간 파리 기후협정이 불필요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협약에 재가입해 국제 기후 협정의 완전 참여국이다. 트럼프 후보자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조민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