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천연가스 배관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활동 제약으로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를 개선하겠다며 천연가스 부문의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이 확정된 이후 8개월만이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이용에 대한 사항 전반을 중립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협의체다.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천연가스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천연가스 배관망 중립성과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감대를 찾으려는 노력에 시동을 건 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천연가스 배관망의 중립적 운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LNG직수입 비중이 점증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LNG 도입물량은 지난해 4411만7000톤으로, 가스공사가 3475만2000톤으로 78.8%를 차지하고 민간LNG직수입 18개사가 936만5000톤으로 21.2%를 차지했다. 자가소비용 LNG직수입 비중은 2005년 1.5%에 불과했으나 2020년 22.9%까지 높아졌다가 2021년 18.4%, 2022년 15.7%에 이어 지난해 21.2%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범정부 차원에서 천연가스 배관망의 중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천연가스 배관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결과적으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갖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 민간, 가스공사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 7명의 구성 상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또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겠느냐는 걱정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보다는 천연가스 배관망 중립성의 공감대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수급 안정성은 물론 에너지 공공성과 시장경쟁 간 최적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수적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제 첫발을 뗀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의 앞으로 행보를 예의 주시하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