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갈수록 심화되는 전력공급-수요지 불일치 문제를 십수년 이상 방치하면서 전력망 확충마저 미적이던 정부와 한전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지자체 비협조로 계통보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남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개최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에서 "호남지역 계통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 송전선로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비협조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지연 사례와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지자체는 변전소 건축허가를 비롯해 산지·농지 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사업승인계획 공고·열람 등 다양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들이 입지선정 논의나 인허가 관련 행정을 거부하면서 상당한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꼽은 전남·광주지역 지연사례와 기간은 ▶보성군 득량변전소 24개월(변전소 지장유무 조회 거부 및 사업계획 공고 열람 거부) ▶영암군 시종변전소 21개월(입지선정위 미참여 및 사업계획 공고 열람 거부) ▶장성군 신장성 변전소 및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8~21개월(사업계획 공고 열람 거부·입지선정위원회 위촉거부) 등이다.

이 가운데 득량변전소 사업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시종변전소 사업은 산업부 공고 열람 대행으로, 신장성변전소와 연계 송전선로 사업은 행정소송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을 재개했다.

산업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지자체 협조로 전력망 건설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포화가 조기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전력망 확충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만큼 지자체 협조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뉘앙스다. 이는 최근 하남시의 동해안~수도권 2단계 HVDC 동서울변전소 증설불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한전이 보인 반응과도 유사하다.

발전업계 일각에선 정부와 한전이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지자체 탓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력망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조했고, 한전 역시 정권마다 정책이 변한다는 핑계로 송전망 확충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비협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나름의 이유도 있을텐데 마치 송전망이 부족해진 이유가 지자체 인허가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오래전부터 반복된 경고와 지적을 무시하고 발전소 건설계획과 인허가만 내준 정부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산전원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아직도 정반대의 전력수급계획과 요금정책을 펴고 있는게 정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한전도 송전탑 님비로 어렵겠지만 호남이든 어디든 너무 뒤늦게, 닥쳐서, 과거 전촉법 하던대로 하려는 건 변한 게 없다. 지자체 탓만 할 일은 아니"라고 직격했다.

작년 상반기 확정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해 아직 착수단계인 호남지역 주요 전력망 보강사업을 거론하면서 지자체 인허가 탓에 지연됐다는 사업 리스트를 열거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신강진~신해남~신장성~신정읍, 신고창~새만금2~청양2~고덕3, 신화순~신광주~신임실~신계룡 등 345kV 송전선로를 2030~2036년 사이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신해남~태안화력~서인천복합과 새만금~태안화력~영흥화력을 잇는 이른바 '서해안 HVDC 하이웨이'를 2036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GW규모 재생에너지가 상업운전 중인 호남지역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가 더 연계될 경우 2031년말까지 그 규모가 42GW로 확대돼 그외 발전설비 추가 진입 시 계통불안과 출력제어가 전국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엄포를 놓았다.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접속을 추가로 받지 않은데 대한 일종의 해명이다.

한 예비 발전사업자는 "8차 전기본부터 꾸준히 NDC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와서 계통불안, 출력제어를 운운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mail protected]